노인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보급 알아보기

현재 대한민국 사회에서는 인구 초고령화가 아주 빠르게 진행되고 있는데요. 이에 동반되는 가장 심각한 문제 중의 하나야 주택 보급률의 하락이라고 말할 수 있습니다.

그래서 말입니다.

2024년 3월21일 국민과 함께하는 민생토론회에서 '건강하고 행복한 노후'란 주제의 토론회에서 어르신 공공임대주택 연 3000호 보급과 실버스테이의 보급이란 언급을 하셨는데요. 

여기서 말하는 어르신의 범위(정확한 나이)와 보급호수(얼마만큼 보급해 줄 수 있을지)에 대해 그리고 언제쯤 보급이 될 수 있을지에 대해서 자세히 알아보겠습니다.

초고령화사회에서 주택보급률 저하

 

 

 

😊초고령 사회 : 전체 인구 중 65세 이상 노인인구 비율이 20% 이상인 사회로 우리나라는 2000대 이후 고령화사회 진입, 20025년에는 초고령화사회 진입예정

😊 주택문제 : 노인인구의 증가에 따른 주택보급률 저하, 주택부족문제 심화. 특히, 경제활동이 어려운 노인들은 더욱더 주택구입에 어려움 호소.

😊 정비의 적극적인 대처 필요 : 노인들에게 저렴한 임대료로 살 수 있는 공공임대주택을 제공 또는 노후주택 개량 사업등을 지원하는 등의 대처방안 마련 중.

😊 개인의 노력 : 어르신들의 개인적으로 건강 및 자산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.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.

'어르신 공공임대주택 연 3000호 보급' 요약

😊 강원 특별자치도 원주시 건강보험심평원에서 '건강하고 행복한 노후'를 주제조 민생토론회 개최

😊 의료, 요양 시스템을 확충하기 위해 "장기요양 재택의료센터를 현재 95 -> 250개소로 확대

😊 모두 발언에서 맥아더 장군의 어록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뤄낸 것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주역이라고 언급하며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

종합적인 대책안 발표

1. 어르신들의 식사, 세탁, 돌봄, 요양 등 일상생활 서비스가 포함된 주택 보급을 확대.

2. 실버타운의 공급 확대, 취약 어르신들을 위한 공공임대주택 1000 -> 3000호까지 보급을 늘리겠다고 약속

3. 중산층 고령가구 대상 민간 임대주택 형식의 실버스테이 도입(동작 감지기, 단차 제거 등의 특화시설 포함)

4. 요양 시스템 구축 : 방문하는 재택 의료 활성화, 장기요양 재택의료센터 95 개소 -> 250개소로 대폭 확대

​5. 간병비 지원 시범사업 4월부터 시행, 치매 어르신과 가족을 위한 치매 관리 주치의 도입 예정

6. 중증 환자의 방문 진료비 환자 부담 : 3만 8천 원 -> 1만 9천 원 수준으로 낮추겠다.